쌀 사료 야만적 대책 걷어 치워라
쌀 사료 야만적 대책 걷어 치워라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10.07.26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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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작년과 같이 쌀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상황은 작년 보다 더 심각하다. 올해 수확기 쌀 재고량이 약 140∼16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연간 쌀 생산량의 1/3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이미 작년 쌀 폭탄으로 쌀값이 15년 전 수준으로 폭락했는데, 올해 쌀값은 얼마나 더 폭락할지 상상도 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쌀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농민들의 말은 괜한 푸념이나 홧김에 내뱉는 빈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일선 농협조차 이대로 가다가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부랴부랴 묵은 쌀 36만 톤을 사료용으로 쓰겠다는 대책을 내 놓는 것을 보면 정부도 쌀 폭탄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쌀 사료는 ‘야만의 대책’이며, 그것을 시행하는 정부는 ‘야만의 정부’이다.

식량이 부족한 북녘 동포에 도움이 되는 대북 쌀 지원 보다는 차라리 동물용 먹이로 쓰겠다는 야만성, 인도적인 문제조차 적대적인 대결이념의 도구로 삼는 골통 이념의 야만성, 국내 취약계층이나 해외 빈곤국가에 대한 무상 지원 보다는 돈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물신의 야만성이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참을 수 없도록 만든다. 먹을거리에 있어서 사람 보다 돈이나 이념을 앞세우는 야만의 정부를 우리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어도 먹을거리에 있어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를 원한다. 아직 기회는 있다.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종교단체 등 각계각층이 나서서 통일쌀 보내기 운동을 민간 차원에서 먼저 추진한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에 동참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한다. 이 모두가 정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념에 묶여, 보수 세력에 포위되어, 돈의 물신에 사로잡혀 자기 발목을 잡은 정부에게 출구를 열어 주는 것이고, 운신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다. 정부는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편승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 쌀 사료와 같은 것은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도 않았을 문제이다. 쌀 폭탄 문제의 근원은 정부에 있지만 각계각층의 우리 국민들은 한 번 더 정부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쌀 사료와 같은 야만의 대책은 걷어치우고, 대북 쌀 지원을 포함하여 국내 취약계층 및 해외 빈곤국가에 대한 지원과 같은 사람 냄새가 나는 제대로 된 정책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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