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올바로 실행되도록 하자
친환경무상급식, 올바로 실행되도록 하자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10.07.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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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을 실행하기 위한 활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방안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구조에 생산자인 농민단체의 결합이 잘 되고 있지 못하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지난 10여년 간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끈질기게 전개한 학교급식운동의 성과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의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교육자치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이나 농협 등에 의존하는 학교급식이 아닌 생산자조직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체가 되는 친환경무상급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친환경무상급식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대기업과 농협, 식자재 업체의 준비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단순히 기능적, 행정적인 것으로 사업이 완성되지 않는다. 정책개발을 통한 제도개선과 식생활교육, 생산자조직을 통한 직거래체제 구축 등 정책과 교육, 대안적물류체계 구축 등 민관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일이 많다.

우선 농민단체, 학부모, 영양사, 시군청, 교육청,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을 포함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급식을 포함한 지역먹거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전제로 각종 정책, 홍보, 교육기능,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공적물류체계 및 배송방안 등을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하여 그 다음단계로 광역과 기초단위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부터 설립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정책, 교육, 홍보, 계약재배 및 물류 등의 역할과 더불어서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통해 100%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후 과제로 이원화된 급식비 운영을 통합하면서 공공급식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대안적 먹거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비전과 목표를 갖아야 하며 농민단체가 그 역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주고 한국 농업과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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