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장태평 장관이 나서야
대북 쌀 지원 장태평 장관이 나서야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10.07.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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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 40여개 단체가 모여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 국민들의 힘으로 통일쌀을 모아 날로 경색되어 가는 남북 관계를 풀고 쌀 대란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자는 취지다.

매년 40만 톤씩 지원하던 쌀이 지난 2년간 중단 되면서 쌀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북은 식량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정서를 도외시한 채 재고미를 사료용으로 사용하겠다 하여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쌀 재고량이 140만 톤을 초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완전한 시장격리를 하지 않고서는 올가을 쌀 대란은 피할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체작물 재배지원 이나 쌀 가공식품을 통한 소비 촉진만을 외치고 있다. 대체작물 재배는 올해 ha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목표의 30%밖에 신청자가 없어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이 났다.

그러나 정부는 논에 심어 있는 벼를 수확 전에 사료용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벼는 일단 모를 내고 나면 큰 손이 들지 않고 수확기가 되면 쌀이 되는 것인데 멀쩡한 벼를 중간에 사료용으로 사용하겠다니 어른들 말씀대로 천벌을 받지 않을까 두렵다.

이제 정부는 미봉책으로 쌀 문제를 풀려는 생각을 버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정부에서도 대북 정책의 출구전략을 찾고 있는 지금 과감하게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대북 쌀 지원을 선언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이 나서야한다. 지금까지 장태평 장관은 대북 쌀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장관 취임 후 이렇다 할 근본적 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마다 성과를 내기는커녕 여기 저기 비난만 초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장관이 관료 출신이라 대통령 눈치 보기 급급해 대북 쌀 지원을 꺼내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다. 전쟁불사를 외치던 보수 언론들에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꺼내는 이때 대북 쌀 지원을 대북정책 전환의 명분의 하나로 활용하도록 장태평 장관이 적극 나서서 대통령을 설득해야한다. 그래서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여 한반도 평화에 분수령을 만든 장관, 쌀 대란을 해결하고 주식인 쌀을 지킨 장관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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