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 쌀 사료용 방출은 쌀대란 본질을 외면한 것”

농민단체 대북지원 즉각 재개로 수급 안정 촉구
민주당 저소득층 등에 대한 무상 공급해야

  • 입력 2010.07.13 13:45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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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묵은 쌀 사료용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에 대해 농업계 등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일 재고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와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2005년산 묵은쌀 36만톤에 대해 사료용 특별공급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2005년산 묵은 쌀은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밥쌀로 사용하기 어렵고, 현재도 대부분 주정용 이외에는 특별한 용도가 없는 점과 일본도 재고미를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 수확기 재고량은 140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3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쌀 대란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광석)은 쌀 대란 본질을 외면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재고미 사료용 방출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일 년 내내 땀 흘려 생산한 쌀을 개 사료로 방출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쌀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지원중단”이라며 “쌀 대란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인 대북 쌀지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전농 경기도연맹(의장 이홍기)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진정 쌀 재고 과잉이 걱정이거든 쌀 수입 협상에 대한 재검토와 중단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계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양곡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도 11일 묵은 쌀 사료화에 대한 민주당 입장 및 쌀 과잉재고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쌀 과잉에 대한 대책은 쌀 수매가격의 10% 수준의 헐값으로 주정용,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생산 농민보다는 유통업자와 제조업자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008년 이후 풍작으로 쌀 재고량이 과다하게 늘어날 것을 예측했다면 쌀 수급안정을 위해 대체작목 확대,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 무상공급,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등 근본적인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과잉재고 해소대책으로 △기초생활보호자·노숙자쉼터·경노당에 무상공급 △인도적 차원에서 40만톤 대북 쌀 지원 즉각 재개 △소말리아·아이티 등 식량부족 및 재해국에 지원 확대 △사료용 벼재배 등 타작물 재배를 통한 식량조절제도 확대 시행 △쌀값 폭락에 대비한 정부수매·농협수매 조기 확대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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