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최초의 주민청구, 쌀 직불금 조례의 의미
충남 최초의 주민청구, 쌀 직불금 조례의 의미
  • 이근혁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처장
  • 승인 2010.07.05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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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6일 충남도청 앞에 농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충남도청에 도 차원의 쌀 직불금 지원을 요청하는 조례제정 청구서를 제출했다.

충남지역에서 1천명이 넘는 수임인단의 노고로 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유효서명인수 2만명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발의를 청구해 이날 제출하게 된 것이다.

분홍색 보자기로 싼 박스가 10개가 넘었다. 차곡차곡 쌓인 서명용지를 보면서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적 위기와 가장 살기 어렵다는 농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땀방울과 설움이 보이는 듯하여 짠하기도 했다.

쌓인서명용지에 담긴 농민심정

▲ 이근혁 사무처장

지난 해 충남은 전국에서도 쌀값이 가장 낮았던 지역이다.

우리 농민들이 쌀 수확을 위해 봄부터 노력한 공들이 잘못된 농업정책과 충청남도의 안일한 농업정책으로 인해 그 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충남도는 전국 최하위 쌀값을 받게 된 원인을 ‘다수확’ 품종을 재배한 농민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농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정작 그들이 얘기하는 ‘다수확’ 품종이 충남도가 보급한 보급종이며,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특등을 주겠다고 홍보하고 다녔던 품종이라는 사실은 언급도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2008년에 이어 2009년 연이은 풍년에도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갔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쌀값으로 농가부채는 늘어가는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오로지 농민들의 탓이고 농민들의 짐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충남 농민들이 앞장섰다.

이번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청구는 충남 최초의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이며, 그것도 농민들에 의해 시작되고 전개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남다르다.

당면한 쌀값대란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충남 농심의 반영이며 20년 전의 쌀값 수준으로 폭락한 현실에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충남 농정에 대한 강력한 시위의 목소리다.
충남의 쌀 직불금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도내 벼 재배농가들은 해마다 경영안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되고, 그나마 이전보다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농가소득 꼴찌인 충남의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물론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후보들이 조례제정에 찬성하고 당선 이후 가장 첫째로 해야 할 사업으로 꼽았다는 데서 이번 조례의 제정과 집행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농민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도의원 한 명이 있었다면 보다 쉽게 해결되었을 일을 3만명이 서명운동에 나서야 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1일 민선 5기 지방정부가 출범했다.

농민을 명확히 하는 도정기대

농민이 빠진 농업이 아닌, 생산주체인 농민을 명확히 하는 도정이 전개되길 기대하며 이번 조례제정 청구가 잘 마무리 되어 올해는 충청남도에서도 충남농민들에게 직불금이 지원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로 인해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이면서도 전국 최저 쌀값이라는 불명예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소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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