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수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을 보면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양군, 김제시, 진도군, 남원시, 영덕군 등 농촌지역에 집중돼 있는 반면 수급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서초구, 용인시, 송파구, 의왕시, 울산 북구 등 대도시에 한정돼 있다.
특히 영양군과 김제시는 인구 10명당 1명이 수급자로 농촌지역과 도시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농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강기갑 의원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최근 쌀값은 80kg 한 가마니가 134,000원에 거래되고 있어 3ha(9천평) 농사를 지어도 연소득이 2천4백만원에 불과하고 직불금이 보장하더라도 생산비를 제외하고 나면 자식들 공부시키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질책한 바 있다.
농민단체들은 쌀은 농가들의 기본 소득이 되고 있어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 생산비를 기준으로 21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곽길자 전농 정책국장은 “생산비가 고려되지 않은 채 시장가격만을 기준으로 한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변동직불금은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며 “쌀 80kg에 21만원이 제값이며 목표가격도 21만원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현 농촌지도자 정책연구소 실장은 “현재로서는 딱히 생산비를 책정할 수 없어 정확히 계산할 수 없지만 최소 18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