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쌀 생산비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지적에 따르면 농민단체의 생산비 조사와 통계청과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08년 쌀 생산비를 80kg당 94,215원으로 농민단체는 193,315원으로 생산비 차이가 99,100원이 났다.
쌀 생산비는 생산원가를 말하는 것으로 생산비가 정확하게 산출돼야 쌀 농가들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의 주장대로라면 쌀 목표가격이 170,083원이므로 쌀 농가들은 쌀 80kg 한 가마를 팔아서 75,868원이 이익으로 남는 셈이다. 농민단체의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면 23,232원의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런 격차는 노동비와 토지 용역비에서 차이가 난다. 직접생산비에 해당하는 노력비에서도 자가노력비를 통계청은 8만3천3백95원으로 책정한 반면 농민단체는 41만3천2백41원이다.
통계청은 자가노력비를 해당지역의 평균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반면 농민단체는 산업평균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간 투입량에 있어서도 농민단체는 직접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외에도 영농교육, 관리 시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비의 경우 통계청은 80kg당 한가마를 생산하는데 시간당 4천964원씩 3.3시간이 투입되었다고 설정하고 있으나 농민단체의 조사결과는 시간당 전 산업 임금 평균수준인 1만3천800원을 적용했으며 노동시간도 기획 관리시간까지 포함하고 있다.
토지용역비에서도 자가 토지용역비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통계청은 12만7천7백70원을 농민단체는 24만6천1백56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통계청은 농지가격과 해당지역의 임차료로 계산하는 반면 농민단체는 농지가격의 은행금리와 임차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의 소득까지 포함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농민단체의 생산비 간극에 대해 기준점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 실장은 “쌀 생산비는 누구도 알 수 없게 됐다”며 “토지용역비, 노동투여시간, 자가노력비 등에 대해 농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물꼬를 보러 다니는 시간, 논둑 제초작업 등은 자가노동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정현 실장은 세밀하게 생산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국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따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좁은 나라이지만 전국의 농지가격이 다르고 품삯도 다르고, 심지어는 단위수확량도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국 평균으로 생산비를 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시군 단위, 최소 광역단위로 집계를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단위로 10 농가씩 정해 실제 노동투여시간, 토지용역비 등을 1년간 조사해 정확한 샘플을 추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생산비에서의 차이는 목표가격으로 이어진다. 통계청의 생산비가 낮다 보니 농식품부는 현재 목표가격이 높다고 주장한다. 목표가격은 생산비와 연동되지 않고 시장가격을 반영하지만 생산비가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농민들은 쌀값에 대해 주장할 수 없다.
농민단체와의 차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계청, 농식품부, 농민단체, 학계 등이 공동으로 생산비를 조사할 것을 주문해 지난해 처음으로 정부와 농민단체가 쌀 생산비 조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통계청은 논벼 생산비 조사에 있어 노력비와 토지용역비의 기준이 농민단체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 이에 대한 통계, 경영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공동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쌀 생산비 조사는 정부기간 지정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청이 아닌 농식품부나 농진청 등에서는 따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공동조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현재는 유야무야된 상태이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