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임정빈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일문일답

쌀 공급량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 입력 2010.07.04 23:36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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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값의 근본적인 대책은?

쌀 과잉이 문제다. 과잉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잉이 되는 이유는 농민이 쌀 이외에 심을 것이 마땅치 않다. 벼말고 다른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쌀농사가 짓기 편해 많이 짓는다. 쌀농사에 연연해하면 안 된다. 공급량을 줄여야 한다. 대체작물지원 3백만원 지급.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을 재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콩, 팥을 심으라고 해도 기계회가 안 돼 있어 품이 많이 들어간다. 기계화, 배수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원을 병행하겠다.

- 2008년 쌀값이 올랐을 때 그해 풍년으로 쌀값이 떨어질 것이 예측 가능했다

쌀값을 결정하는 것은 공급과 수요다. 2007년 흉년으로 재고량이 부족해 그 다음해인 2008년 7~8월까지 쌀값이 상승했다. 2008년 풍년이 들었지만 이것이 벼 수매가격 결정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또 2009년에도 대풍이 들어 가격이 계속 하락했다.

- 대체작목지원에 응한 농민이 30%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대체작목지원이 좀 늦게 시작한 것은 있다. 70%에 대해서는 벼를 사료용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심은 벼를 밥쌀용으로 출하되지 않게 할 것이다.

- 대체작목지원보다 예전에 논콩 수매가 인기가 많았다. 부활할 생각은?

가격이 왜곡된다. 농가들이 논콩만 수매하는 것이 아니라 밭콩까지 수매에 포함시켰다. 논콩수매값이 밭콩보다 비싸니까 밭콩을 수매로 내놓은 일이 있어 감사에서 지적됐다. 콩은 구별이 안 간다. 콩이 보통 10a에 180kg을 단수로 보는데 어떤 농가는 300kg까지 수매한 농가도 있다. 논콩수매제도는 이중곡가제인데 좋은 제도는 아니다. 당시 긴급하게 했으며 감축보조 대상이다.

- 쌀 재고가 140만톤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은?

현재 대북지원이 막혀 있어 가공용과 주정용으로 소진해야 한다.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수입된 밥쌀용 쌀도 팔리지 않아 가공용으로 사용했다. 올해 수입물량도 팔리지 않으면 가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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