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부터 폭락하기 시작한 쌀값은 정부의 대책이 나올때 잠시 하락세를 멈추고 주춤거리다가 다시 추락하는 모양새를 보여 왔다. 지금의 쌀값 수준은 1996년의 쌀값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쌀 농가의 소득 감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전업농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적은 일부 젊은 농가의 경우 쌀농사를 포기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비교적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은 전업농조차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쌀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쌀값이 예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만드는 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로 쌀 농가의 소득은 별 문제가 없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정부가 직접지불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현행 직접지불은 생산비와 물가가 오른 것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목소득이 아니라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쌀 농가의 소득은 쌀값과 더불어 크게 폭락하였고, 직접지불은 단지 일부분만 보전해 줄 따름이다.
오히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쌀값을 회복시키는 것이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된다. 정부는 쌀시장 조기관세화와 같은 소모적 논란을 유발하기 보다는 쌀값과 쌀 소득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가 쌀시장의 조기관세화 논의를 빨리 중단하고 쌀값을 회복시키는 대책에 우선 집중하기를 바란다.
정부도 조기관세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던 만큼 조기관세화 논란의 핵심쟁점인 2015년 이후 관세화 전환 및 관세화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소모적인 국내 논의를 중단하는 대신 세계무역기구(WTO)에 협정문의 해석을 요구하고, 한국에 유리한 해석을 이끌어내는 대외 협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우선 쌀값의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다음으로 중장기적인 쌀의 수급안정 계획, 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전면 개편, 쌀을 포함한 전체 식량자급률의 목표 설정 등과 같은 쌀농업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살펴서 조속히 재조정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