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만톤 시장격리 초치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낮은 폭이지만 오히려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보에 따르면 쌀 20kg 상품 도매가격 기준, 5월 초 가격이 33,100원이었으나 정부의 20만톤 시장격리 완료 이후인 5월 말 가격이 32,600원으로 1.5% 하락하였다.
농식품부는 추가적인 시장격리 조치로 쌀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장담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모 대학교수가 어느 농업전문지 기고를 통해 경제학 이론의 모순을 설명하는 불확실성의 경제학이라는 것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어서 쌀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쌀값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타당한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학자들 일부는 정부의 쌀 시장개입은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며, 오히려 쌀값 하락을 쌀 산업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근본적인 쌀 대책의 일환으로 쌀 조기관세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생산주체인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열 받고 복창 터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언제 농민들이 쌀 시장 개방하고, 추곡수매제도 폐지하자고 했나? 세계화 개방화 운운하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일 아닌가?
그 결과 농민들이 현재 날벼락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급급한 대책만 내놓고 있을 뿐이다. 대북 쌀 지원도 안 되고, 해외 원조도 어렵고, 대규모 쌀 수출도 어렵다고 하니 쌀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쌀 조기관세화 추진 역시 관세화 전환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이 충분하게 검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관계 문제로 당장 대북 쌀 지원이 어렵다면 해외원조를 통해서라도 상당량을 국내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해외식량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재고 농산물의 처분과 인도적 차원의 구호 등에 목적을 둔 무상 또는 저가의 해외원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고려되어야 될 요소들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