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 사 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7일부터 시작됐다. 18일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19일 농림부, 22일 농협중앙회, 23일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26일 한국마사회, 11월2일 농림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감사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우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선량들의 움직임에 주목코자 한다.
그것은 수확의 기쁨과 풍성함에 즐거워야 할 이 가을 농촌에는 한숨소리만 가득하기 때문이다. 올해 유난히 잦은 비 등 기상이변 탓에 쌀 작황이 부진한데도 값이 떨어져, 농민들이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농민 농업 농촌을 존폐의 위기로까지 몰아 넣을 것이 분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농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이 나라 농업, 농촌의 앞날을 밝히는 청사진이 제시될 것인지를 크게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물론 최대 현안인 한미FTA가 최대 쟁점이어야 하겠지만, 여기에 매몰돼 다른 현안들이 묻혀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따라서 우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미FTA 협상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을 명약관화하게 밝혀내고, 협상결과에 대해 농업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분석하여 정부 발표대로 과연 이익인지 평가하여, 그것이 국익에 반할 때는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당사자는 문책해야 옳다.
동시에 농업통상협상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함과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확기 쌀값 하락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도 폐지와 공공비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정제도 개편 이후 문제는 쌀 대란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양정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정부측에 요구하는 한편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구체화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토록 하는 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와 함께 현재 농협중앙회의 개혁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농협중앙회는 자회사를 통해 미국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한미 FTA를 지원하는 재벌들의 민간대책위에 들어가서 한미 FTA 찬성활동에 동조해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다. 농협개혁의 핵심이라는 ‘신용·경제사업 분리’에는 소극적이다 못해 아예 반대하고 있으며, 뇌물죄로 구속된 정대근 회장은 사퇴는커녕 구속기간 중에도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지탄을 받고 있다. 중앙회 신용·경제사업이 분리돼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신·경이 분리되면 중앙회가 전면에 나서 농민의 소득안전망 확보를 위한 대정부 농정활동, 가족경영기반의 안정화를 위한 구조개선, 소비자와 연대된 안심·안전농산물생산운동 등을 펼쳐 이 나라 농업을 살릴 수가 있다. 한미FTA에 찬성하거나 미국쇠고기 수입, 뇌물 수수 등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다.
또한 2006년말 현재 48조원에 이르는 농가부채 문제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위반 등의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짚어 대안을 제시토록 해야 한다. 어떻든 이번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쟁점화하여 반드시 대책수립과 입법, 예산 반영으로 이어져 농업·농촌 회생의 큰 계기가 되는 국감이 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