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한다. 5월이 가족의 달이라고 말하는 것 만큼 생소하게 느껴진다. 부부의 날 관련 조사결과를 보면 만족도에 남녀 성차가 상당하다. 결혼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이고 시부모 관련 인식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삶에 대한 여성만족도는 구체적인 현실과 아주 밀접하다. 돌봄노동이 사회화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혜가 확대될수록 여성은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 아이양육에 어려움이 없고 나이든 어른들 모시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돌봄노동의 70%쯤은 벗어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의 화두가 된 마당에 부부의 날 여성들의 결혼 만족도가 남성보다 10%나 낮다는 것은 향후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상당히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정책의 변화없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물론 농촌사회에서는 더욱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아마도 여성농민이 없다면 농사고 집안일, 마을활동이 그대로 정지할 정도로 여성농민의 역할은 크다. 따라서 여성농민 정책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해졌다.
정책.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요즘처럼 정책이 쏟아지는 시기는 드물 것이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앞을 다투어 입밖으로 보증수표일지 공수표일지 모를 공약을 쏟아낸다. 입밖으로 쏟아진 공약은 당선이 된 후 어쩌면 그리 대부분 자동으로 기억회로에서 사라지는 것인지...公約은 空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여성부를 아예 폐지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명박 정부의 여성장관은 가장 적은 숫자였으며,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들은 오히려 퇴조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농민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여성농민의 지위향상을 위해 수없이 주장했던 법적지위 향상 부분은 두루뭉술하게 농가등록제, 확인서 등등으로 포장되어 지나갔고, 행정부서는 오히려 여성정책과에서 농촌사회과 여성정책팀으로 여성정책을 격하시켰다. 중앙이 이럴진데 지방은 얼마나 더 하겠는가?
여성농민이 천덕꾸러기 인가? 여성부에서도 정책대상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도 독립적인 정책대상이 아니라면 여성농민은 누구인가? 여성농민이 난민인가? 요즘 여성농민과 관련해서 국가가 가장 관심이 많은 영역은 다문화가족이다.
올해는 지방선거로 정책이 난무하기도 하지만 3차 여성농민5개년계획(2011~2015)이 수립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 동안 여성농민들의 투쟁성과에 힘입어 여성농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성농민과 관련한 주요 정책들이 제시될 올해 여성농민들은 계획이 바로 세워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대안과 반영을 위한 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