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섬긴다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역설적으로 관료들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국민을 섬긴다는 이 정권의 슬로건의 실상은 국민이 공무원을 섬긴다고 고쳐야할 지경이다.
2년 전 광우병사태로 전 농식품부 장관이 PD수첩을 고발하고,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고 미네르바를 구속하기도 했다. 물론 이 사건은 당연히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부에 도전하는 것은 용인 할 수 없다는 자세이다. 4대강사업의 불도저식 강행을 보면 이 정부의 폭압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천안함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유언비어라며 모두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지난 19일 10여명의 농민단체 대표들은 과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상재해 피해보상현실화, 구제역 피해대책, 쌀값 폭락 등의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장관은 고사하고 책임 있는 간부들조차 만나 주지 않고 주무 과장을 내보내서 한다는 이야기가 “쑈하지 마라”였다. 현재 농민들이 처한 절박한 사항을 언론과 정부에 알려 적절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농민단체들의 퍼포먼스를 ‘쑈’로 폄하 한 것이다.
이것은 모 과장 개인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 정부 들어와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비판 세력에 대한 배제 정책의 일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구제역 발생 초기 피해농가 보상을 문의하는 기자에게 농식품 관계자는 “농가피해라 말하지 말라 정부가 다 보상해 준다.
농가피해가 아니라 정부피해다”라는 어이없는 말을 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현안 보고 자리에서 구제역 살처분 낙농가들의 보상현실화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낙농가들은 쿼터만 팔아도 살 수 있다” 며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다.
관료들의 눈에는 현장농민의 처절한 현실은 보이지 않고 무지한 농민들의 이기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정부는 현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관료들의 판단과 결정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 제기나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섬김 정치의 본질이다.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 지시와 통제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요구는 쑈 일뿐인 것이다. 권력의 비민주성과 폭압성이 관료들의천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