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문제와 4대강 사업

  • 입력 2010.05.17 13:39
  • 기자명 이창한 전농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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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가 수출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시작한 이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을 희생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농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농지보전보다 개발이익을 앞세우는 농지규제완화로 해마다 경지면적이 축소되었고 정부의 농지정책도 지속적인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농지정책의 방향은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농지보유 농민의 자산가치를 보전하고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농지의 유동성과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도시로부터 자본을 유입하여 농촌활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농민의 자산가치 보호, 농업생산성 향상, 농촌활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농지전용과 난개발로 경지면적은 급격히 감소하여 2009년 현재 전체경지면적은 175만 9천ha로 2000년에 비해 12만 ha 이상 감소하였다.

▲ 이창한 정책위원장

또한 농지투기는 사회적 문제화 되어있으며 규모화 정책은 중소농이 농업생산에서 고립되고 있는 결과를 야기 시켰을 뿐만 아니라 단작화 심화로 환경생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하게 끼치고 있다. 결국 정부 농지정책은 기초적인 농업기반의 축소 및 붕괴, 급격한 농민의 감소를 가져왔고 식량자급률 25%(쌀 제외 5%)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농업붕괴가져온 정부의 농지정책
 
농지는 식량생산과 여러 산업분야의 원자재를 생산하는 역할이외에 이를 포괄하는 사회?경제적 효과, 홍수조절, 환경생태보전, 자원확보 등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농지의 공익적 기능 가운데 생활수준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특히 중요시되는 기능도 변화되어 왔다. 특히 세계적으로 곡물과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환경생태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생태적 가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식물연료(바이오연료)생산증가, 곡물수요증가, 국제적 농업기반 축소 등의 이유로 국제곡물가가 폭등함에 따라 세계적인 식량위기 위험이 제기되고 있고 각 나라들은 자국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식량수출을 통제하거나 해외농지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역행하고 있다. 이러저러한 정책들에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외로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약 6만여 명의 농가 인구가 강제이주를 당하고 3만ha의 농지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말 현재 농가인구는 전년대비 7만여 명 감소하여 312만명 수준인 현황을 볼 때 4대강 사업으로 일시에 6만여 명의 농가인구가 또 다른 농지를 찾아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이 새로운 농지를 찾기가 쉽지만은 않다.

매년 2만ha의 농지가 산업용지 또는 주거단지 등으로 전용되고 있고 2020년에는 농지면적이 158만ha로 예상되면서 농식품부가 국내 식량자급률 30%달성을 위해 설정한 농지 165만ha 유지마저 요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예상면적 3만ha는 전국 채소재배면적 22만3천ha의 13.5%를 차지하고 있어 벌써부터 채소 값이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농지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4대강에 보 설치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까지도 발생하기도 한다.

경남 함안의 경우 함안보 설치로 인하여 안개일수가 늘어나 비닐하우스 일조량이 줄어들거나 농작물 영양부족, 수정불량, 병충해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쯤 되면 4대강 사업으로부터 농민들의 생존과 환경생태, 서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생명의 농지를 보전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 삶도 위협할 4대강 사업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자급하기 위한 식량주권 실현 기반보전과 공익적 가치를 발휘하는 사회공공재 보전의 문제로 재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정수준 이상의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것은 식량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식량확보에 관한 불안감을 제거하여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 농업 및 농업관련 산업분야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농지는 홍수조절, 환경생태보전, 자원확보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우리와 다음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생명을 파괴하고 지속가능성을 무시하는 4대강 사업이 중단되어야하는 농민의 목소리와 땅의 외침을 이명박 정부가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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