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촛불 항쟁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부에 맞서 싸워 이뤄낸 성과가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장족의 발전을 이뤄냈고, 수입 소고기 검역체계 강화, 농산물 생산 이력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라는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불러 일으켰다.
이런 제도적 장치는 강대국의 경제논리나 WTO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입개방이 되더라도 정부가 농업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얼마든지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 시위 반성해야 한다’라며,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이와 관련한 공식 보고서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고 뻔뻔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온 나라가 촛불을 밝히고 정권에 저항 할 때, ‘모두 저의 탓’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정중한 사과의 뜻을 밝혔고, 정부 또한 촛불시위의 정당성을 인정 했는데,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 말을 뒤집고 오히려 촛불시위 반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힘이 약할 땐 납작 엎드려 있다가 언론도 장악하고 국정지지도도 만족스럽고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도 평정하여 힘이 넘쳐나니, 이제 국민들에게 촛불시위 반성문을 받아내겠다는 속셈이 훤히 내다보인다.
국민을 섬김과 봉사의 대상이 아니라, 싸움과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와는 양립 할 수 없는 전형적인 ‘독재의 발상’이다.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MB 독재’라 지칭하는 것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려 노력하기보다, 국민을 상대로 싸우고 이겨 먹으려는 정권의 성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2년 전 촛불시위가 무슨 이유 때문에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되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급락시키고,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들 앞에 머리 조아렸는지 위정 당국은 다시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