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구제역과 일조량부족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들은 뒤 이와 같이 촉구했다.
이날 현안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구제역과 쌀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구제역 발생지역 소독 비용은 농식품부가 부담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이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범구 의원은 발생지역인 충주시는 초소당 4천만원을 지원받지만 음성군은 초소당 운영비 2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발생지역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유대보상이 되고 있지만 시설에 대한 보상은 없다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장관은 “(시설보상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시설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상제도가 충분하다”며 “낙농은 쿼터제도가 있어 보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강화지역 구제역 발생원인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이 바이러스 감염경로에 대해 묻다 장 장관은 “강화도 발생은 중국관광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충주와 청양으로 전파된 것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사료차량 내지는 인공수정사에 의해 (충주와 청양이) 전파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충남의 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 류근찬 의원은 구제역 피해 산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류 의원은 “시세를 농협에서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가격이 낮아 농가들 불만이 많다”고 주장했다.
장 장관은 “농가들이 시세보다 높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상이 다 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피해 농가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신상담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대책 중 논 대체작물 재배에 대해 졸속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유성엽 의원(무소속)은 농식품부의 쌀 대책이 방어적이며 대증적이라며 “대체작물 재배를 3만ha를 목표로 세웠으나 현재 12.3%밖에 되지 않고 있어 졸속행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모내기 준비가 끝날 때 추진해 너무 성급했다며 예산 9백억원 중 상당수를 추가 매입하는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위원장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재배를 한정해 신청농가도 적었으며, 또 시기가 5월부터 추진돼 이미 논을 갈고 농사를 준비한 농민들은 신청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분야가 농업이라며 최저가격비를 생산비와 연계해 보장하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복분자 피해에 대해 질의도 이어졌다. 유성엽 의원은 “복분자 피해지원단가도 미흡하고 일정규모 이상 농가만 지원하고 있으며 재해보험 대상에도 빠져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