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안전한 농산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현재의 학교급식 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배옥병)가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에서 ‘학교급식 백서발간 기념식 및 학교급식 5년의 평가와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정원각 한국생협연합회 사무국장은 ‘사회의 변화를 위해 동네에 진지를 구축한 6년을 돌아보며…’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역우선 중앙조직 후에 구성
정 국장은 주제발표에서 “학교급식운동 조직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있었던 운동조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서 “급식운동본부는 지역 조직이 먼저 구성되고, 나중에 중앙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상향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조직된 학교급식운동 조직은 법과 제도를 바르게 고쳐야 하는 제도 개선 운동과 함께 그 법과 제도가 제대로 학교와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모니터해야 하는 일상의 실천운동이라고 그는 아울러 주장했다.
또한 정 국장은 학교급식운동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 설정한 무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전환 등을 설정했지만, 이중 무상급식에 관련해서는 신자유주의에 물든 정부 관료들의 ‘수혜자 부담원칙’ 주장으로 운동진영과 대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권장하는 법과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가 WTO 협정위반이라는 주장을 함으로 식량을 추출하는 세계 곡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 서게 되어 결국 전북의 학교급식 조례는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게 됐다고 회상했다.
이는 곧 학교급식 문제의 이면에는 세계 곡물 메이저로 대표되는 세계 자본, 국내 대기업, 관료들 등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이 처한 한계로 ▷학교급식운동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지 못한 점, ▷주체세력의 내부 추동력 한계, ▷다양한 전략과 구체적인 전술 구사하지 못함, ▷전문성과 법, 조례 제정 이후의 추진력 부재 등을 꼽았다.
그는 학교급식운동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학교급식운동에서 단히 학교급식의 문제를 외부로 알리는 정도에 그쳤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을 활용해 조직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결국 급식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급식운동에는 전교조, 전농, 한농연, 민주노동당 등 탄탄한 대중기반을 가진 조직들이 참여했으나 이 조직들이 학교급식 문제를 자기 조직의 문제로 끌어안거나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없어 학생들과 급식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이는 결국 학교급식의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지도부에서 멀리 떨어지는 ‘일감’정도로 인식하게 되어 버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학교급식법 자체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를 운용하는 사람들도 권한과 책임, 참여가 일상화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위탁급식 허용추진 안될말
특히 그는 현재 정봉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중단하고 위탁급식을 다시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재 대선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시장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이외에도 박현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학교급식조례주민발의 운동과 참여민주주의-전남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