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자유주의 세계화 함정과 한.중FTA

  • 입력 2010.04.26 12:45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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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 부터인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이데올로기가 한국사회에 만연해졌다. 세계화는 기회와 자유의 확대, 문화의 풍부화 등 긍정적 요소도 존재하지만 기득권 집단들이 세계화에 대한 왜곡된 주장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즉 세계화는 무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거나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실은 국가간, 계층간 불평등 확대와 실업, 소득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국제기구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기업들은 이익을 확대시키고 있지만 다수 민중들의 삶은 본래 세계화의 긍정적 요소가 급속하게 후퇴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UR, FTA로 인한 국가의 공공적 역할 축소와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불안정, 전통문화와 농촌공동체 파괴 등이 그 예이다. 그래서 농민들과 노동자, 서민 등 많은 국민들이 한미FTA를 반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과의 FTA체결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더 큰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해있다.

자국을 중심으로 서방에 대항하는 ‘제3의 경제블록’을 구상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전기전자, 부품 등 몇 개 안되는 업종에 대해 개방해도 큰 영향이 없겠지만 우리나라로서는 백색가전 등 제조업, 농축수산분야에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 예상된다.

특히 농축수산분야는 연속적인 FTA 추진으로 피폐화되어있는 상황에서 농축수산분야에 피해가 한미FTA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중국과의 FTA로 초토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농축산물 무역적자가 100억달러(11조)를 넘어선지 오래고 식량자급률은 하락하고 있고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한중 FTA 추진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초국적 농기업의 식량통제와 기후변화 등 식량위기의 구조적문제가 현실이라는 것을 정부가 제대로 이해했으면 한다. 식량주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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