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노점상 모두 나가라”

서울시 4억6천만원 들여 용역업체 동원 강제 철거 추진

  • 입력 2007.10.21 10:37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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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물공사(농수산물공사, 사장 김주수)가 가락시장 주변의 노점상들을 4억6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용역업체를 동원해 강제 정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농수산물공사의 지난 9일 회의자료에 따르면, 가락시장내 모든 유통인이 주체가 되어 노점상들을 강제 퇴출시킨다는 방침 아래 ‘질서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회의자료에는 현재 가락시장 내·외부 노점상은 총 4백79곳으로, 영업장소가 경매장 내·외부, 점포 앞 도로변, 인도, 주차장 등 시장 전역이며, 교통 주차질서 저해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가락시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질서개선협의회’ 구성키로

이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해 가락시장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44인으로 구성되며, 협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공사 관리본부장이 맡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조합, 임대상인조합 위원 중 각각 1인을 호선으로 결정해 4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른 위원은 각 도매시장법인 및 각 상인단체별로 1인씩으로 구성하며 도매시장법인 대표(10명), 중도매인조합장(22명), 임대상인조합장(11명)으로 구성되며 협의회 사무관리를 위해 간사를 농수산물공사 고객지원팀장이 맡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조직된 협의회는 1단계로 10월초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결정하고 2단계인 10월 중순에는 노점상 정비 방법을 결정한 뒤 이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3단계로는 11월부터 노점상 정비가 완료되고 기초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노점상을 관리하게 된다.

또한 공사는 시장내 3백4명의 노점상(청과배송복도 24명, 채소경매장남측도로 171명, 수산 반입도로 54명, 제 1서비스동 55명)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해당구역 시설관리 주체를 선정했다.

이 회의 자료에서는 특히 노점상 강제 정비 방안으로 2가지로 기술하고 있는데, 첫번째는 도매시장법인 자체인력을 동원하는 방법과 나머지는 정비 전문 용역업체를 동원하는 것이다.

도매시장법인이 인력을 동원해 정비하는 방법은 유통인 자체 정비를 통한 노점상 정비의 정당성 확보 및 대내외 긍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에 비해 노점상 집단 반발에 따른 물리적 충돌로 인해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키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정비전문 용역업체를 동원할 경우는 물적·인적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노점상 문제에 대한 유통인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이 자료는 또 용역을 이용해 정비(철거)를 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4억6천8백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중 4억6천만원은 일제정비, 유지관리 인력에 사용되는 돈이고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이 8백만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해당구역 노점상 인원을 기준으로 도매시장법인이 각자 부담하며 농수산물공사 또한 용역비 부담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도매시장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지적 무리하게 추진”

또한 그는 “강제 철거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고양시 정책에 의해 노점상이 자살한 마당에 공사도 쉽게 이를 집행하지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준태 농수산물공사 고객지원팀 차장은 “이번 계획은 서울시 감사의 지적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일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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