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락하는 쌀 값, 한가한 정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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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농민단체들이 예상 했듯이 쌀값 하락세가 가히 폭락 수준이다. 통상 수확기에 쌀값이 떨어지고 2월부터는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단경기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지속 되고 있다. 작년 11월 수확기 쌀값이 가마당 14만2천292원이던 것이 4월 현재 13만6천484원으로 5개월 만에 4%가 급락했다. 앞으로도 쌀값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농민들과 농협RPC, 민간RPC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쌀값 폭락 사태에 직면해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쌀 수급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그런데 그 대책이란 것이 논에 타 작목 재배를 유도, 쌀 등급제 강화, 쌀 가공 산업 활성화와 소비촉진 그리고 구곡 특별처분 등 한가하기 짝이 없다.

특히나 소비 촉진 대책으로 쌀 가공 산업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을 보면 이 정부가 시장의 생리를 이해하기나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쌀라면, 쌀국수를 통한 소비확대가 마치 대단한 쌀 소비 대책인양 이야기 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그 성과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베트남에 가서는 쌀 종이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애정(?)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쌀 가공 산업 활성화 대책이라는 소위 ‘R10 프로젝트’가 바로 이러한 대통령의 발상에 연장선인 것이다.

쌀 생산은 증가 하고 소비는 줄고 있는 시점에 쌀 가공식품의 개발과 소비확대 또한 유효한 정책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작금의 쌀 대란의 근본적 처방일 수는 없다. 쌀라면과 쌀국수가 시장에 나온 지는 이명박 정권 출범보다 훨씬 더 오래전이다. 그러나 시장의 수요는 미미하다. 그것은 소비자의 기호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쌀 대책을 보면 집에 불이 나면 옆집 우물의 물을 퍼서라도 불을 꺼야하는데 내 집 우물 파서 불을 끄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간 농민들은 쌀값하락을 막기 위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재고미의 대북 지원을 통한 완전한 시장격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쌀이 남아돌아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쌀을 대북 전략물자로 규정하여 대북지원을 막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정치적 또는 이념적 사고에서 벗어나 식량 주권의 관점에서 주곡의 안정적 생산과 농업의 근간 보호라는 대승적 결단으로 쌀 대북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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