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용절감'보다 '농산물제값받기'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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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농업분야 비용절감을 실천하기 위해 학계, 업계, 생산성본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용절감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지난 8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농업분야의 비용절감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가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농업소득 감소한 주요인이 농업경영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의 41.6%에서 31.6%로 급락하고, 농업소득이 같은 기간 동안 19.9%감소했는데, 농업경영비는 11.1%나 상승했기 때문에 농업경영비를 줄이는 운동을 전개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증대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농업소득과 농업경영비는 반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비의 증가는 농업소득의 감소로 귀결된다. 그러나 현재 농업경영비의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다.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의 상승, 국제사료가격의 상승과 같은 투입재의 가격상승이 최근의 농업경영비를 상승시킨 주 원인이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생산방식이 자가노동력 중심에서 자본재 의존형으로 전환되면서 중간투입재비용이 상승하고 고용노임이 증가한 데 원인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농업경영비 증가를 농식품부가 생각하듯이 농가의 기장을 전산화하고, 농어가를 법인화하고, 수익창출을 위한 신투자를 집행한다고 해서 해결될 리 없다.

문제의 본질은 농가의 교역조건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2005년 이후 4년동안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밖에 오르지 못한 채 거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반해서, 농가구입가격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20%이상 상승했다.

이처럼 교역조건이 악화되다보니 농업소득이 급락하고, 농업소득이 급락하다보니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며, 농업투입재를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농식품부의 힘으로 농가구입가격지수를 낮출 수 없다면, 우선 당장 나서야 할 일은 농산물가격이 최소한 농가구입가격의 상승분만큼은 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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