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의하기 힘든 ‘첨단농업 부국의 길’
[사설]동의하기 힘든 ‘첨단농업 부국의 길’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10.04.05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경제신문사는 지난 3월 24일 ‘첨단농업 부국의 길’이라는 주제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창조적 지식국가’를 만들자는 취지의 실천운동인 ‘비전코리아(Vision Korea)’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산업계, 정관계, 학계 등 국내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매년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올해가 17차로 진행되는 국민보고대회이고 내용이 한국농업의 전망에 대한 내용이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농민의 정부의존성 타파, 농기업육성, 경자유전원칙 폐지, 보조금 개편, 첨단화, 글로벌시장 등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압축할 수 있다. 보고서 내용은 2년간 보여주었던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와 방향에 충실하게 정리되어있다.

이명박 정부의 농정기조와 방향은 농민의 정부의존성이 농정실패 원인이라고 규정짓고 돈 되는 농업을 표방하면서 경쟁과 효율, 농민보다는 농기업 육성과 외부자본유입, 수출만 강조하고 있다.

매일경제 보고서 역시 농민들이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금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농민보조금을 개편해서 농기업을 육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는 논조다. 또한 농업의 주체이어야 할 농민은 없고 기업과 외부자본만 강조하거나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해서 임차농을 합법화 하자는 것이다.

특히 매일경제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난 17년간 116조원의 막대한 농업보조금이 사용되었다는 논리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116조는 과거 농림부 본예산과 수입개방 때마다 내놓은 떡고물 같은 예산이 포함된 것이며 예산의 사용처는 농관련 기업과 기관 지원금, 인프라구축, 통상적 복지예산, 타 부처 지방사업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그나마 융자금까지 제한다면 농민이 직접 수령한 보조금은 17년간 27조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매일경제보고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통한 국가기반강화가 아닌 농업을 시장경제에 완전히 편입시키겠다는 신자유주의 농업구조조정의 논리와 다름없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 첨단화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마치 한국농업의 전부인 것처럼 협소하게 보는 것은 잘못이다.

320만 농민들의 절절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에서부터 식량주권의 실현까지 한국농업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만 농민들과 국민들이 동의하고 만족할 만한 지속가능한 농업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