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쌀지원 중요성 국민들에게 알린다

각 계 사회단체, 정당 시국회의 개최
남북농민대회, 범국민 서명운동, 2차례 쌀 북송 추진

  • 입력 2010.03.24 13:44
  • 기자명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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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위 농민본부가 23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각 계 단체들을 비롯한 야5당과 함께 '615공동선언 이행과 대북쌀 지원재개 및 법제화 실현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각자 소속과 이름이 적힌 쌀포대를 들고 대북쌀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농민, 여성, 노동, 시민사회 각계단체와 야5당은  정부가 수수방관해온 대북쌀지원을 민간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이에 동의하는 정당과 함께 대북쌀지원법제화를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각 계 대표자들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농민본부 주최로 ‘615공동선언 이행과 대북쌀 지원 재개 및 법제화 실현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단체들은 이날 각계 단체들의 시국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4,5월에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615통일쌀 보내기 범국민운동본부와 지역본부를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 통일쌀 운동과 대북쌀지원법제화 범국민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농민본부는 현재 8천927명이 대북쌀지원재개 선언에 동참했으며 1천원 모금으로 1백298천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또한 7월~9월에는 통일쌀 1차 북송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특히 1차 대북지원쌀 북송에 앞서는 남북농민대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농민본부는 남북농민대회 개최를 위한 사전 실무회담을 3월 말경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수확기인 10월 중 하순에는 전국의 통일쌀 공동경작지에서 지역 시민을 비롯한 단체들과 함께 통일쌀 가을걷이를 진행하고 수확한 쌀은 올 해 12월 2차 북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대북쌀 지원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으로 지난해 쌀값 20%가 하락했으며 총128만톤에 달하는 쌀 재고량으로 인해 연간 3천9백억원의 국민 세금이 창고에서 썩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북쌀지원은 북에 양곡을 지원하고 국내 쌀값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북의 풍부한 지하광물자원과 논 농사 중심인 국내 농작물을 서로 나누면 남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대북쌀지원이 중단되고 쌀값폭락으로 현재 대형유통업체들은 20Kg쌀을 3만 5백원에 팔고 있다. 80Kg 1가마에 12만 2천원 꼴로 생산비 21만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대로면 농민과 농촌은 붕괴되고 말 것”이라며 “정부가 하지 않으면 농민들이라도 쌀을 들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시국회의 참석자들은 대북쌀지원 재개는 북의 식량난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을 살리는 상생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부터 대북민간지원을 진행해온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김이경 사무총장은  민간지원에 대한 불허조치로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중단됐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총장은 “국민들이 모은 성금으로 물품을 보내려 해도 반출승인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최근 통일부는 생산적 인도주의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농업협력은 포기하라고 하는가 하면 못자리용 비닐을 보내려고 해도 군사용으로 쓰인다며 불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민간 대북지원 10년을 맞았지만 어려움이 크다며 쌀 보내기 운동은 민간지원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국회의에는 이재정 창조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야5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통일살 북송 허가와 함께 정부차원의 대북쌀지원을 촉구했다. 전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는 “엄격히 말해 정부가 2000년도부터 진행한 대북쌀지원은 대부분 차관형식으로 2020년부터 돌려받도록 되어있다"며 " 대북쌀지원은 북에 양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내 쌀값안정 등 국내 농가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북쌀지원은 2007년 40만톤을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민간차원에서는 지난해 9월 40톤이 북송 된 이후로는 통일부의 연이은 북송 불허 조치로 민간차원의 대북쌀지원 마저 끊긴 상태다. 따라서 농민들이 모은 쌀 역시 전국적으로 100톤이 거리와 창고에 적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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