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사 규모가 커지고 있다

쌀전업농 호당 영농규모 5.14ha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평가분석

  • 입력 2010.03.08 17:08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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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쌀농사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가 최근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의하면 쌀산업의 규모화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은행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지원을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 △부재지주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시장 개방화에 대비해 경쟁력 있는 쌀전업농 육성을 위한 영농규모화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와 부채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매각한 농지를 임차해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경영이 정상화된 시점(7~10년)에 매각 농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4천2백70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1천7백52호의 농지 2천5백14ha를 매입했다. 이를 통해, 담보농지 경매처분을 막을 수 있어 1천4백9억원에 해당하는 농지 자산가치가 보존됐고, 경영위기 농가들은 고율연체이자 부담대신 저렴한 농지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어 연간 5백45억원의 연체이자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지난해 1천7백억원 보다 7백억원이 증가한 2천4백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경영위기 농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5만3천6백92명의 부재지주로부터 2만8천8백98ha의 농지를 수탁받아 5만2천명의 농업인에게 ha당 1백74만원의 임차료로 평균 0.56ha의 농지를 임대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재지주는 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도시민 등 비자경 농지소유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도시민 등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부재지주의 농지를 공사가 수탁받아 전업농 중심으로 장기임대 지원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1990년부터 추진한 영농규모화사업은 지금까지 총 6조7천8백49억원을 쌀전업농 5만5천6백29명에게 융자 지원해, 이들의 호당 평균경영규모가 지원 전 2.62ha에서 5.14ha로 확대됐다. 또한, 1995년에는 경작규모가 3ha이상인 농가수가 1만5천1백57호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51%가 증가해 4만9천5백24호가 됐다. 전체 쌀전업농 농가수는 6만9천7백43호이다. 

농어촌공사는 2013년까지 6ha규모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해 전체 벼 재배 면적의 50%를 쌀전업농이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쌀전업농의 소득목표를 2013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평균 소득인 5천3백만원과 대등한 수준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쌀전업농의 연령도 40~50대가 5만2천1백59명으로 전체 전업농의 7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한 젊은 층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농지은행사업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인재개발원에서 농지은행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통해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종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경영위기 농가에 대한 회생지원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지은행사업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각 지역본부․지사 농지은행사업 관련 관계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평가회에서 2009년까지의 농지은행사업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영농규모화사업 성과 유지방안 등 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09년도 농지은행사업 평가결과 전북지역본부가 최우수상에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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