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으로 인한 파문이 일었고, 지난해에는 쌀값이 폭락하는 대란을 겪어 농민들의 민심은 바닥을 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광석)은 지난 2일 이명박 정부의 농정 2년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배포했다.
전농은 이명박 정부의 농정을 효율과 경쟁만을 강요하는 돈 버는 농업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돈 되는 농업은 경쟁과 효율이라는 두 수레바퀴로 굴러가는데 이것은 농민퇴출과 농기업 육성, 해외농업개척 수출농 육성이라는 정책으로 대변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이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을 계기로 ‘이명박 식 농업개혁’을 위한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선진화방안은 농업위기의 근본원인을 지난 시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펼쳤던 개방농정의 농업희생정책이 아닌 농민의 정부의존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화방안은 농민퇴출, 농기업 육성이며 이를 위해 정책자금, 농업금융 등을 농기업과 규모화 된 주업농에 지원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업예산 삭감=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예산은 지난해 추경을 포함한 14조9천9백4억원에 비해 5.4%감소한 14조6천4백36억원으로 농식품부의 부처요구안에 비해서도 4천8백50억원이나 감액돼 정부의 농업회생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예산 4천5백66억원이 포함된 농업생산기반관련 예산은 2조3천70억원으로 1천4백30억원이 증가한데 비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분야 예산은 1천2백22억원이나 감소했다.
건강·연금보험료, 영유아 양육비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농어업인 복지지원 예산도 54억원이 감소한 반면 시군유통회사 사업예산은 2배 늘었으며 농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 전문투자펀드조성, 대규모 농어업회사육성 등에는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이는 정부의 쌀 대책이 생산비를 보장하는 쌀값형성이 아닌 하락세를 유지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 들어서도 쌀 가격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2월 현재 쌀 도매가격은 1996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농지문제=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소관하고 있는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규정을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안을 지난해 발표했으며 이는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지마저도 투기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한시적 규제완화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농지소유 제한을 완화해 농수산관련 12개 규제유예내용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경제자유 구역 등에 산업단지 조성·시설설치 시 면제하기로 했다. 농지 6만 5743ha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일제해제와 농지법 일부개정으로 상속농지와 농업법인의 소유한도 폐지, 한계 농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농협개혁과 농협법 개정논란= 정부의 농협개혁은 경제사업 중심의 신경분리라는 중앙회 개혁의 핵심과제를 상실했다. 농민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신경분리의 핵심 목표는 현 신용사업 중심의 농협중앙회를 해체하고 경제사업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을 뒷받침하면서 전국적인 경제사업의 연합기능을 통해 품목별 수급 및 출하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본연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은 경제사업연합회로 중앙회의 자본금을 배분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신용사업에 자본금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 분리방안에 있어서도 사실상 금융 중심의 신경분리로 농협중앙회의 방안과 차별성이 없으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지주회사 방식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외부투기자본 유입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