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 조기 관세화론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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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재협상 5년차를 맞이한 2009년부터 정부에서는 쌀 조기 관세화론을 꺼내 들기 시작 했다. 대다수 농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며 전국 순회 토론회를 통해 조기 관세화론을 유포하려 하였으나 농민들의 반발과 수확기 쌀 대란 사태로 인하여 정부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04년 쌀 재협상 당시 농민들은 DDA협상 이후 관세화로 갈 것인가 관세화유예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2004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동관세화로 간다는 주장을 펴며 농민들의 주장을 제압하기에 급급했다.

자동관세화론은 결국 협상시한을 우리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포한 꼴이 되어 자승자박의 형국을 만들었다. 그 결과 실패한 협상결과를 낳고 말았다. MMA물량을 2배로 늘려 주었고 각종 이면합의와 각국에 쿼터량을 정해주고 또한 명시적으로 밥쌀용 쌀을 2014년까지 30% 수입을 약속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실패한 협상을 이끌던 농림부(당시) 관료들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농식품부의 고위관료가 되어 지금은 조기 관세화가 농민들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후한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쌀 수입을 관세로 갈 것인가 여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친정부적 농민단체를 앞세워 여론몰이로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 우선 2004년 쌀 재협상결과에 대한 평가가 선행 되어야한다. 그것을 토대로 정부의 실책이 있으면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한다.

그래서 정부의 농업 통상 정책이 농민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와 성과주의에 매달려 졸속적으로 처리되어 온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 그러나 매번 그랬듯이 이번 쌀 조기 관세와 논의도 정부의 방침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기에 관세화를 선언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논의도 단지 농민들의 저항을 어떻게 제어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국 정부는 일부 농민단체를 동원하여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의 반발을 억누르는데 이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편협한 발상을 버리고 농민들과 진솔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정부는 쌀 관세화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유·불리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내놓아야 한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쌀 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 주곡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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