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조기관세화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aT센터에서 열린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쌀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홍준근) 4차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3월부터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고 국회에 상정을 해 9월에는 WTO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호근 농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은 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의 검토하는데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개방하기 위해서는 9월까지는 WTO에 관세화 통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2014년까지 유예된 관세화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와 같이 의무수입물량(TRQ)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높은 국제 쌀값유지로 쌀 조기 관세화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쌀 조기 관세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TRQ물량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하다는 정부측 입장과 향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진행과 국제 쌀값 하락의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이날 쌀특별분과위원회 회의는 지난해 말 새로 선출된 홍준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인 조기관세화에 대한 논의 주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쌀산업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쌀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진화위원회 쌀특위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윤요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은 “관세화시기를 검토하는 것은 모든 농민단체들이 모여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만들기로 했던 쌀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쌀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조기관세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논의구조가 이중이 되면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단체가 참여하면 좋지만 논의 주체는 쌀특위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가지 주장이 논의 된 끝에 쌀특위가 조기 관세화 논의주체로 선정했으며, 빠른 시일안에 조기관세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논의 주체와 전국토론회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인해 농민들이 진정이 되지 않고 3월 이후에는 농번기와 지방선거가 있어 6월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쌀농가들의 단체인 쌀전업농이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농민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여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으며 토론회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을 참석시키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전농 곽길자 정책국장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조기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조기 관세화를 논의하기 전에 쌀산업전반의 대책을 내놓고 농민들과 진정성 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정책국장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고 쌀을 세계시장에 개방해도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