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유기농지 공권력 동원 강제 측량

전경 동원 농민들과 충돌...농민, 성직자 등 11명 한 때 연행

  • 입력 2010.03.02 15:23
  • 기자명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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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유기농지에 또 다시 경찰병력이 투입돼 2차 측량이 강제로 진행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4일 오전 9시 남한강 살리기 9공구 구간인 남양주 조안면 송촌리 일대에 경찰병력 9백여명과 포클레인을 동원해 측량작업을 강행했다.

경찰은 포클레인을 막아 나선 농민과 천주교 신부, 시민단체 회원 등 40여명 대치를 벌이는 과정에서 유영훈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 팔당공대위 위원장과 농민 이태원 씨 등 11명을 연행했으나 당일 오후에 풀려났다.

▲ 24일 4대강사업 남한강 구간인 경기 남양주 조안면 팔당 유기농지에 경찰병력을 동원한 강제측량이 진행되지 유영훈 팔동공대위 위원장을 비롯한 농민, 성직자들이 포크레인의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제공-팔당공대위>
▲ 24일 오전 9시10분경 포크레인을 막고 있던 11명의 농민들이 연행됐다. <사진제공-팔당공대위>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에도 경찰병력 9백여명을 동원해 남양주와 양평 일대 1차 강제측량을 한데 이어 4개월 만에 2번째 측량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24일부터 26일까지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지질조사, 감정평가, 지장물 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달 22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24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을 공고’를 내고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지구와 송촌지구에 대한 토지 출입을 해당농가에 통보했다.

그러나 측량현장에서는 일부 사유지 농가에 대한 사전 출입 통보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송촌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윤한규 씨는 “출입 통보를 받지 못했고 나 외에도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사유지는 토지 출입 통보를 사전에 하게 돼 있으나 일부 농가가 이를 연락받지 못한 것이다.

이날 송촌리 입구에는 포클레인이 동원돼 하천환경정비 공사장 안내판과 하천변 농사를 금지하는 공고판과 하천부지 내 지장물을 오는 3월말까지 이설하라는 공고판이 세워졌다.

방춘배 팔당공대위 사무국장은 “지난해 10월 26일 1차 측량당시 사전 통보 절차를 무시했고 이에 대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는 공사 고시도 무효이며 2차 측량도 이 같은 이유로 막고 있다”며 측량이 강행돼도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이종걸, 김진표, 홍영태, 김영한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등 현장을 찾은 야당 의원들이 남양주 조안면 진중리 팔당생명살림 앞에서 강제측량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4대강 현장을 둘러보며 광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난해 정기국회 4대강 예산을 삭감을 이루지 못했지만 앞으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도 “국내 유기농업의 중심지인 이곳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올지 몰랐다”며 “4대강 사업은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먹거리 농업을 파괴하는 재앙”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농민들이 연행된 남양주경찰서를 방문해 연행자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며 연행된 농민들과 신부, 목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11명은 오후 7시에 귀가조치 됐다.

한편, 지난달 11일 여주 남한강 공사현장을 방문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남한강변의 측량실시와 관련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2월까지 측량을 마친다고 밝혀 농민들의 생계터전을 지키려는 싸움에도 측량작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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