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가소득 향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설]농가소득 향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10.03.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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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가소득 양극화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농업관련 정부기관과 각 단체에서 매년 전망과 계획을 발표하는 시점에 빠지지 않는 메뉴중의 하나이다.

그만큼 농가소득 양극화문제는 누적되어온 문제이며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다. 정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도·농간 소득격차는 1993년 95.5%에서 2008년 65.3%로 무려 30%이상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는 수입농축산물의 확대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와 생산비의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꼽힐 수 있다.

농가소득의 계층별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농가 소득 상위 20%(5분위)의 2008년 평균소득은 7,328만 8,000원, 하위 20%(1분위)는 655만1,000원이다. 10여년 만에 소득격차가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농가간의 소득격차 확대는 그동안 정부가 전업농과 규모화 위주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저소득이 심화·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처분소득수준으로 따져보면 도·농간 소득격차 문제는 더 심각한 양상이다. 가처분 소득은 각종 세금, 보험료, 생산비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실질적인 소득을 말하는데 농가의 비소비지출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비소비지출보다 60%가까이 많다.

정부는 이러한 농가소득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소득원 개발 내지는 농외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수입농축산물 확대와 농업소득 악화, 농가소득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동감을 갖기 어려운 대책이다.

특히나 영농규모가 적고 고령농가일수록 소득이 더욱 낮거나, 경제침체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소득원 개발이나 농외소득 확대라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의문이다. 농가소득 양극화에 대한 문제는 현실의 문제이면서 중장기적인 문제이다. 사회양극화 해결, 지속가능한 농업,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 소비자인 국민들의 만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접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가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농축산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들과 더불어 직불제의 확대 재편, 복지적 측면의 접근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양극화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비용 증가는 늦어질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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