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고개 드는 쌀 조기 관세화

농식품부, 7월초 관세화 여부 합의 도출
쌀특별분과위 실무작업반 회의 열려

  • 입력 2010.03.02 11:49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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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다시피 한 쌀 조기관세화 논의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1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쌀특별분과위원회 실무작업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조기관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추진경과 설명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농식품부는 3월 초에 쌀 특별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쌀 지역토론회 계획 방안을 3월 중으로 작성해 토론회 주관단체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토론자와 지역 등의 일정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3~6월까지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한 뒤 7월초에는 조기 관세화 여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조기관세화 논의를 쌀특별분과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쌀발전협의회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토론회 주관단체에 대해서도 지난해 토론회를 개최했던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진행할 것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곽길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은 “정부가 조기 관세화를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 농민단체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쌀은 식량주권의 문제로 농민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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