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금융지주를 2012년에 먼저 설립하되 경제지주는 경제사업 자립 기반이 충족된 후 설립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농민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3일 서울 충정로 소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2010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농기계은행사업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한 유통인프라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농협중앙회가 채택한 건의문에 따르면 “경제, 신용, 교육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협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지주의 설립은 2012년으로 하되, 농업인 및 회원조합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제지주는 산지 조직화?규모화 및 경제사업 자립기반이 충족된 후 설립토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건의했다.
또 농협중앙회는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 대상, 시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규모와 지원계획을 조기에 구체화해 주기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조세특례를 위한 세법 개정 ▷회원조합을 전속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고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룰 적용을 10년 유예 ▷상호금융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IT 업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에서는 금융지주회사를 먼저 설립하겠다는 것은 경제사업을 포기하려는 처사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송원규 전농 정책부장은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에 대한 시기와 입장은 명확하게 밝히고 경제 사업을 두루뭉수리 하게 표현하는 것은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농협중앙회의 이러한 의도는 곧 경제 사업을 접고 신용사업으로 농협중앙회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날 농업인 실익제고를 위한 농기계 은행사업 지원,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한 유통인프라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도 정부에 건의했다.
농협은 농기계은행사업과 관련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 임차시 임대료에 대한 채권보전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으로 지원 ▷농기계 보관창고 등 시설비용 지원 ▷농기계은행사업용 신규농기계도 정부의 농기계구입자금융자지원 대상에 포함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손실액 지원 등을 요구했다.
축산물 유통인프라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농협축산물 공판장 시설 보완에 필요한 자금 지원 ▷축산물 도축·도계장 및 유통센터 건설에 필요한 자금 지원 ▷조합 축산물 프라자 개설을 위한 자금지원 등을 요청했다. 〈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