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값하락 대책의 일환으로 우량농지를 대체작물이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월 19일 농림식품수산부가 주관하여 충남 당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려던‘간척지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농민단체들과 간척지 조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어민들이 몰려와 항의하면서 무산됐다.
농식품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간척농지 중 일부를 쌀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벼 대신 사료작물을 심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2월중으로 임차농들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석문간척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 200여명이 이런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행사장 곳곳에 내걸고 갈팡질팡하는 식량정책을 성토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를 주관한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농민들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 체 무조건 설명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농민단체 대표들과 농지이용에 있어 사료작물 재배가 앞으로 중요하다”며 자신은 “단지 사료작물재배에 관한 설명을 하러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덕기 전농 당진군 농민회장은 “현재 이명박 정부가 수입개방으로 쌀이 남아돌자 때는 이때다 하고 쌀 생산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농림식품부가 사전에 경작농민들과 충분히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축산을 하고 있는 농민들 간에 미묘한 입장차이가 확인되어 향후 이들 단체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농민들 대부분은 농림식품부관계자와의 대화를 해야 한다는 지역시민단체 대표의 제안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절하여 행사장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정부로부터 450ha의 간척지를 임대 받아 사료작물 재배 사업자로 선정된 이경용 당진낙협 조합장은 “우리조합은 수년전부터 석문간척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해 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면서 “그동안 쌀 재배농민들과 어떻게든 협력하려 노력해 봤지만 실패했다. 이제 쌀이 남아 폭락하는 가운데 과잉생산은 농민의 피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많은 외화를 지불하며 수입되는 가축조사료 문제 해결은 농지를 잘 활용만 하면 농가 수입도 증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조봉현 당진군 농민단체협의회장은 “당진낙협의 입장은 이해 되지만 현재 임차해서 농사짓는 농민들 대부분이 고액의 장비를 구입 하여 농사를 짓고 있고, 소금기 있는 척박한 땅을 수년간 땀 흘려 옥토로 바꿔 놓으니 내 놓으라는 것을 결코 수용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간척농지 인접마을인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3리 이장인 최석순씨는 “간척지 조성당시 주민들에게는 앞으로 논을 만들어 분양해 준다고 꼬드겨 놓고 이제 와서 전국 분양 운운하며 간척지 분양을 투기장으로 만들려 한다”며 “멀쩡한 논에다 소 돼지가 먹는 사료작물을 심겠다는 정부가 제정신이냐”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석문간척지 조성으로 어업권을 상실한 피해 어민으로 간척지를 빼앗기면 생존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결코 묵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지켜보던 지역의 한 시민단체 간부는 “정부가 양곡정책의 실패를 엉뚱하게 과잉생산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결코 품목 단체 간에 대립하고 갈등 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간척지 지역의 농민들과 연대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경작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말해 이후 대응이 주목된다.
<당진=김희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