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농-농 갈등, 정부.농협중앙회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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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지역에서 쌀 수매가를 놓고 촉발된 농민과 농협의 갈등이 해를 넘겨, 세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값폭락으로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있는 가운데, 정읍지역 농협조합장들이 협의하여 일방적으로 수매가격을 결정하고, 농민들과의 가격협상 자체를 거부했으며, 급기야 이를 항의하는 농민들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지금까지 쌀 수매가를 놓고 농민들과 농협의 갈등은 빈번히 있어 왔으나 조합장들이 조합원인 농민들을 고발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농민들은 농협중앙회가 적자 조합을 통폐합한다는 말로 회원조합의 수매가 인상을 막고 있고, 정부는 쌀값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협을 압박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농협은 적자경영의 책임을 농민들 탓으로 돌리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경찰은 농협이 고발한 농민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계없는 농민단체 운영 자금 출처를 캐며 농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쌀값 폭락사태를 맞아 지역농협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그런데 쌀 수매가를 올리라고 항의하는 농민 조합원에게 적대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이 지역 3개 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1개 농협 조합장은 선거에 낙선하였고 낙승을 장담했던 1개 농협의 조합장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또한 황토현농협에서는 대의원들의 연 서명으로 조합장 탄핵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지난 3일의 대의원총회에서 3표차로 부결되었으나 과반수이상 대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다는 것은 사실상 조합장이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농민들을 적대시하는 조합장들에 대한 농민들의 준엄한 경고인 것이다.

이제 조합장들은 농민조합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는 한편, 일방적인 수매가격 결정을 파기하고, 농민들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농협중앙회와 정부는 지역 농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아울러 쌀 문제의 근본적 문제 해결의 방도를 내 놓아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대북지원 등으로 남는 쌀을 시장에서 격리 시켜야한다. 농협중앙회도 회원조합의 경영성과만 강요하지 말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대정부 농정활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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