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국회에서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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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농민연합,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가 공동으로 오는 2월 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올바른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신용·경제) 법제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국회, 농민단체, 전문가 그룹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지난 수십년간의 현안인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법제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16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를 지주회사체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월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농협 금융지주는 정부의지 대로 분리하고 농협 경제지주는 여건이 성숙되면 분리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지주회사 체제의 분리’라는 점에서 그 핵심은 대동소이하다.

농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경제사업 중심의 신경분리라는 당초의 농협중앙회 개혁 목표를 상실한 것이고, 현 농협중앙회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 농민단체들의 단일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물론 지난해 농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정부 주도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사업구조 개편안을 만들었으나, 이는 정부에 의해 간단히 무시됐다.

우리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라는 이유를 내세워 대형 협동조합 은행을 설립하고 기득권을 유지시키려 하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농민단체들의 비판에 적극 동의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안에 대해 농민 조합원 입장에서 조목 조목 비판하고, 농민단체들의 단일안을 만드는 큰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 단일안은 당연히 농민의 사회, 정치, 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농민조합원을 위한, 지역농협을 위한 중앙회로 거듭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자칫 하면 기득권을 지키려는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의 강력한 저항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근 40여년만에 찾아온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호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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