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졸한 경북도 야적 벼 수매대금 반납조치
치졸한 경북도 야적 벼 수매대금 반납조치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10.02.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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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이 최근 야적벼 공공비축 매입 수매대금 반납 조치 공문을 일선 시·군과 농협에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농민회 회원들이 정부에 쌀 대란 해결을 요구하며 야적했던 물량이 공공비축미로 매입되었다는 이유다. 전농이 입수한 공문내용에는 농민회 회원들의 이름과 등급별 수매물량, 수매대금액수, 반납 받을 수매대금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재되어있다. 전농에서는 이를 경상북도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기관 차원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정부기관 차원의 탄압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농민들의 야적투쟁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은 농민회가 투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야적투쟁 한다고 호도했었다. 이번에는 쌀 대란 해결을 요구하며 투쟁한 농민회를 경북도청이 시군 지자체와 농협을 동원해 치졸한 방법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민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기보다는 농민들의 투쟁에 보복을 하고 있는 셈이다.

현 정권 들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나 개인에 대해 정부기관의 탄압이 여러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도청에서 이런 기발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농민회를 탄압하는 것이 참 어이가 없을 정도다. 만약 이런 보복성 탄압이 중앙정부기관의 압력에 의해 자행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농민회를 도와주지 못하게 하는 정부기관의 압력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각종 선진화정책을 외치고 있는 정부가 말 그대로 선진적이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 정권이 경쟁과 효율을 앞세워 농기업육성 등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비판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전농을 탄압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기관이 전농의 비판과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탄압을 가한다고 해서 약해질 전농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농민들의 더 큰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인년 설날이 머지 않았다. 쌀값하락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던 농민들은 편치 않은 마음으로 귀향하는 가족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이나 친구들과 쌀값에 대한 걱정과 현 정권의 농업정책이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농민들이 정부의 농업정책에 만족하는 대화를 나눌 날이 언제쯤이면 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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