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초로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먹을거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농림부 구조도 이를 책임지는 형태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지역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9일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농민연합(상임대표 정재돈)이 주최하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회장 강춘성)가 주관한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정의 대전환을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지역과 농민, 그리고 소비자의 관점을 결여한 국가 정책과 농업·농촌 정책으로 인해 농정이 거듭해서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참여정부의 노골적인 농업 경시정책과 잘못된 농촌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됐으며 이는 한미FTA로 절정을 이루었다고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정은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의 육성’ 이라는 경쟁력 지상주의에 경도되어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었으며, ‘생산성 제일주의’라는 좁은 이념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농업의 국제경쟁력도 높일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의 농정은 지역주의와 환경주의 이념을 강화하여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하며, 국민전체 식생활의 안전성, 건전성을 중시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한 중앙 농정 조직의 재편 방안으로 농림부를 농업·농촌·식품부로 전환해야 하며 이러한 외연적 확대는 농정의 이념이 효율주의의 좁은 틀을 벗어나 지역주의와 환경주의 이념을 강화해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극대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의 공급 등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조직혁신의 기본 원칙 및 개편방향으로 ▷기획·입안 기능과 집행 기능의 분리, ▷지방분권의 강력한 추진, ▷조직이 효율화 및 슬림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중앙부처간 관계의 조정 이외에도 농민단체의 참여 확대도 농정발전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