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없는 농가 부채대책은 언제 만드나
농지 없는 농가 부채대책은 언제 만드나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10.01.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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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12일,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지난해보다 7백억원이 늘어난 2천4백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농가가 계속 영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의 발표대로 2006년 시행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담보농지가 경매위기에 처한 1천7백52농가가 4천2백70억원을 지원받았고, 이중 18농가는 경영이 호전돼 농지은행에 매도한 농지를 모두 환매해 지원효과가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점이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그래서 더 어려운 이른바 임차농에 대한 부채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농민들중 임차농이 무려 62%에 달하며, 이들 소작농들은 한 해 농작물 생산비 중 토지용역비(임대료)가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임차농들은 농산물값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혹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채이자와 농약, 비료 값 등 외상을 갚고, 인건비, 기계 값 등을 제하고 나면,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돼 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08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가구당 부채는 2천579만원으로 전년연초(2천392만원)보다 7.8% 증가했다. 지난해는 아직까지 공식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수확기 쌀값하락으로 농가부채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가의 악성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농가부채동결법’을 제정하겠다는 농정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심각한 농가부채 문제는 정부의 개방농정과 잘못된 농업정책 때문이니 만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도 필요하지만, 농지를 소유한 농민만이 대상이고, 농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대상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수확기 쌀값폭락으로 남의 땅을 빌려 벼농사를 지은 임차농들은 부채상환은커녕 또 빚더미에 앉게 돼 절망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이제 3년여가 남았다. 현장농민과 소통 않고 추진하는 다른 농업정책은 그만두고, 당초 약속한 농가부채 문제만이라도 남은 임기동안에 확실히 해결해 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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