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쌀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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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MB정부는 6.15농민본부의 통일쌀 보내기에 대한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이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농민들이 정성들여 키운 통일쌀이 북녘 동포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발이 묶이고 말았으며, 새해가 되었어도 MB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만 확인되었다.

통일쌀 보내기가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쌀 반출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아마 정부당국도 자신들의 논리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번 통일쌀 반출 불허 방침은 겉으로 내세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적대적 대결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MB정부의 속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통제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도 보여 진다.

북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통일쌀 보내기는 남북관계 개선의 훌륭한 촉진제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MB정부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농민단체는 2월에 다시 통일쌀 보내기를 신청할 것이라 한다. 정부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통일쌀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 나아가 2년 동안 중단되었던 정부 차원의 대북 쌀지원도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매서운 한파에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통일쌀 보내기와 대북 쌀지원은 남북관계 해빙은 물론 쌀값 폭락에 멍든 농민들의 상처를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작년 쌀값 폭락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재고과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만약 올해 쌀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지 않는다면 쌀값폭락 사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쌀값이 폭락한 뒤에 사후약방문격으로 소득의 일부를 변동직접지불금액으로 보전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대북 쌀지원을 재개하여 쌀값을 회복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농민에게도 그리고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통일쌀 보내기에 대한, 대북 쌀지원에 대한 MB정부의 인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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